최근 성동구 구의원 고모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과정에서 일행 3명에게 방입구에서 망을 보게 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었는데
현재 고씨는 합의하게 관계 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1991년 생 최연소 구의원
' 합의하에 관계 '주장하며 혐의부인
'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죄밝히겠다 '
일행 3명에게 망보라고 지시했냐 질문에 ' 묵묵부답 '
현직 구의원 성폭행 언제 4.10 총선 ? 그날에 기록
이 사건은 2024년 4월 10일 총선 당일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발생했습니다.
고씨는 범행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유흥주점에 일행들과 방문해 술에 만취한 여종업원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술자리에 동석했던 일행 3명도 고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경찰은 입건했습니다. 고씨는 A 씨는 범행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이달 초 탈당계를 제출해 현재는 무소속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직 구의원 상대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기각
경찰은 고씨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024년 8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으나 법원은 고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기각사유 ? 현직 구의원 이라서 ?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기각사유로는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기각사유
범죄혐의에 다툼에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 필요
도주의 우려가 없음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음
"저는 스스로를 준비된 청년 리더이자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감으로 가득 차 있고 청년 특유의 패기도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언론 인터뷰중 , 고용필 -
1991년생생 ? 최연소 구의원 ? 누구 ?
"성폭행 현직 구의원 성폭행"으로 사건이 알려진 고 모 씨는 고용필씨로 알려졌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회 의원이자 전 축구선수. 현재 성동 FC 감독입니다.
고용필(1991년 3월 13일 생)은 2010년 더찬스에서 국내 우승을 달성해 문선민, 유환희와 함께 세계 유망주 100인 안에 든 바 있습니다. 그는 성동 FC를 창단하여 지금은 2021년 오픈한 제주지점 포함, 6호점까지 사업을 확장하여 성동구 최대 축구 클럽을 운영 중입니다. 세종대를 나와 한양대 박사과정 준비 중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 당선되었습니다.
사건 향후 전망과 여론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기에 향후 추가조사 재판 과정 등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가각 되었지만 현직 구의원인 점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으로 인해 서울시 구의원들의 도덕성 및 법적 책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법적 절차와 사회적 반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회 곳곳에서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출처> 이음솔루션 - 이음 홀덤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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